생활법령

가족호칭, 직계존속, 직계비속 이번글은 가족호칭입니다. 불과 80년대생과 90년대생 초반까지만하더라도, 부모님의 형제들은 최소 4~6남매이며 명절에 모이면 대 가족 단위로 모이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때 가족, 친척간의 관계와 촌수에 대한 공부를 많이하였었고, 실제로 가족이 많기 때문에 한명 한명 대조하면서 공부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00년대생이후로 출산률 저하로 인해 대가족 간 촌수나 호칭들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 Read more

악플 처벌,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법, 고소하는 법 ※ 본 글은 대한민국 생활법령을 기반으로 쓰인글입니다. 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 필히 참고하셔야합니다. 악플 처벌, 인터넷 명예훼손, 악플 신고, 인터넷 명예훼손 기본 의의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는 유통시켜서는 안된다. 명예의 기준은 객관적 명예개념과 주관적 명예개념 2가지로 나눠지는데, 객관적 명예개념은 내적 … Read more

군대 면제 기준, 사유 알아보기 이번 글은 신체등급과는 상관없이 군대 면제 기준, 병역 면제 또는 보충역,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입영 대상자는 신체검사를 통해 1급부터 7급까지로 분류합니다. 5급과 6급은 동일하게 병역의무는 면제이지만, 민방위를 하냐 안하냐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병역 면제자, 보충역들은 질병이있거나, 남성이 입대를하면 부양자가 없는 사정이나 고령자의 경우 면제가되지만, 국방부에서 제시하는 정말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