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법에 대하여, 단통법이란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 새누리당이였던 조혜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불리우는 법입니다. 이 단통법을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 상황을 알아야합니다. 현재는 단말기를 개통하면 각 통신사 별 일정 범위내에서 지원금을 보조하는데, 이 단통법이 통과하기 전에는 통신사 간 무분별한 단말기 보조금 지원 경쟁이 존재하였습니다. 당시 법 발의자는 … Read more
마디모, 교통사고, 교통사고마디모, MADYMO, 교통사고이의신청, 법적효력, 나이롱환자 몇일전 택시를 타던 여자친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n택시기사가 운전 중 자기혼자 인도턱에 박아서 큰 충격으로 뒷좌석에 앉은 여자친구가 다쳤습니다. 이 때문에 대인접수를 신청했지만, 택시기사는 오히려 마디모 접수를해서 보험사기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합니다. 사실 겁도안나서 그냥 경찰서에 고소 넣고 온 상황이며, 마디모 접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택시기사가 오히려 저희를 겁줄려 하는 … Read more
주차장 법 알아보기 이번 글은 주차장 법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주차를 한 주차장에서 사고가났고 법령기준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글은 생활법령 주차장법시행규칙의 글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혹시나 법문제로 대치중이시다면, 제 글 보단 위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글은 행정법이므로 법이 개정되면 바뀔 수 있으니 … Read more
가족호칭, 직계존속, 직계비속 이번글은 가족호칭입니다. 불과 80년대생과 90년대생 초반까지만하더라도, 부모님의 형제들은 최소 4~6남매이며 명절에 모이면 대 가족 단위로 모이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때 가족, 친척간의 관계와 촌수에 대한 공부를 많이하였었고, 실제로 가족이 많기 때문에 한명 한명 대조하면서 공부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00년대생이후로 출산률 저하로 인해 대가족 간 촌수나 호칭들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 Read more
악플 처벌,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법, 고소하는 법 ※ 본 글은 대한민국 생활법령을 기반으로 쓰인글입니다. 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 필히 참고하셔야합니다. 악플 처벌, 인터넷 명예훼손, 악플 신고, 인터넷 명예훼손 기본 의의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는 유통시켜서는 안된다. 명예의 기준은 객관적 명예개념과 주관적 명예개념 2가지로 나눠지는데, 객관적 명예개념은 내적 … Read more
군대 면제 기준, 사유 알아보기 이번 글은 신체등급과는 상관없이 군대 면제 기준, 병역 면제 또는 보충역,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입영 대상자는 신체검사를 통해 1급부터 7급까지로 분류합니다. 5급과 6급은 동일하게 병역의무는 면제이지만, 민방위를 하냐 안하냐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병역 면제자, 보충역들은 질병이있거나, 남성이 입대를하면 부양자가 없는 사정이나 고령자의 경우 면제가되지만, 국방부에서 제시하는 정말로 … Read more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고소, 퇴직금 DB형, DC형 본 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근거로 작성한 글입니다. 제도와 규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으니 본 글을 읽고나서도 꼭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퇴직금 계산 및 지급 기준 퇴직금 대상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한 기한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해야합니다. 5인 … Read more
마디모 신청하는법, 교통사고, 마디모 프로그램, 마디모 뜻 마디모란 마디모는 MADYMO(MAthematical DYnamic MOdels), 네덜란드에서 만든 자동차사고 시뮬레이션 S/W입니다. 교통사고를 재현하여 인체에 얼만큼 상해를 입혔는지 돌려보는 시뮬레이션이지요. 제가 말했던 사건사고는 명백히 택시기사 잘못이지만, 마디모의 순 기능은 보험사기단 등을 걸르는데 사용됩니다. 만약 정말로 악셀을 밟지않는 속도로 살짝쿵 앞차를 박았는데, 앞차가 뒷목을잡고 과도하게 보험료를 청구한다면? 이런경우는 뒷차가 명백히 잘못은 … Read more
자동차 벌금 과태료 범칙금 차이 이번 글은 자동차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벌금은 종류에따라 과료, 범칙금, 과태료로 나눠지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4개의 단어 뜻이 다 다른거 아시나요? 저는 최근에 과속으로 인해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위 종류에 따라서 돈만 지불하는지, 벌점 또는 형벌이 적용되는지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동차 벌금 자동차 벌금은 아래에서 설명드릴 과료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비용이 … Read more
사실혼 기준과 혼인신고 방법 ※ 본 글은 정부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근거로하고있으며, 법이 바뀔 경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하며 이에 대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으니 필히 확실하게 알아보기실 바랍니다. 혼인신고?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위한 혼인 사실을 등록하는 절차이므로,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시, 군, 구, 읍, 면 장에게 신고하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다시말해 법적으로 남녀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