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법에 대하여, 단통법이란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 새누리당이였던 조혜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불리우는 법입니다. 이 단통법을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 상황을 알아야합니다. 현재는 단말기를 개통하면 각 통신사 별 일정 범위내에서 지원금을 보조하는데, 이 단통법이 통과하기 전에는 통신사 간 무분별한 단말기 보조금 지원 경쟁이 존재하였습니다.

당시 법 발의자는 통신사간 무분별한 단말기 보조금 지원을 통해 고객에게 드는 마케팅 비용과 통신료가 비쌀 것이다 라고 추측하였으며 통신사가 보조금 지원을 법을 통해 상한선을 두어 경쟁 출혈을 줄여준다면 통신사 수입이 많아져 통신사의 요금제를 스스로 내릴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보가 많은 사람은 핸드폰을 싸게사지만 정보가 적은 사람은 핸드폰을 비싸게 살 것이다라는게 공정한 소비가 아니다라는 것도 단통법의 탄생 배경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10년이지난 현재는 어떨까요? 통신사는 요금제를 LTE다 5G다 하면서 더 올렸으면 올렸지 내리지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통신사의 순이익 향상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법안이였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모두가 공정하게 비싼폰을 사게되었다고 하며 당시 팬택 등 중형 단말기 업체들이 삼성과 같은 제조사들 또한 사라졌다고 합니다. LG또한 단통법 통과이후 휘청거리다가 결국 2021년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였습니다.

법이 탄생하게된 취지나 목적은 순수하게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통신요금을 내릴 것 이다라고한 전제였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맞지않는 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통법 통과 이후

단통법이 통과된 이후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조금이 적어졌고 핸드폰요금은 내리지않아 결국 많은 소비자들이 핸드폰을 구매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는 위에서 언급한 팬택, LG등 제조사의 몰락과 직결되었으며 일부 음지에서는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속출하게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새폰을 사느니 새폰을 쓰거나, 폰이 고장났다면 신뢰도가 높은 핸드폰을 고를 수 바께 없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팬택이나 LG폰도 결국 비싼값을 주어야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갤럭시나 아이폰 등을 구매할 수바께 없었지요. 그리고 이때 중고폰 시장 또한 대란으로 인해 중고폰 가격이 상승하는 사태도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단통법 폐지, 단통법 폐지 장점

2024년 대한민국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휴대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구입비용을 낮추고 부담을 낮추기위해 단통법 폐지를 결정하였고 이동통신사의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을 통해 위축되었던 경기 또한 순환하고자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단통법 페지시 장점은 보조금 상한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으로 단말기 가격을 할인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펼쳐진다입니다.

단통법 폐지 단점

단통법 폐지에 대해 반대하거나 단점으로 고려되는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에는 단말기가 저렴하였으며 현재는 단말기가 비싸서 보조금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알뜰폰이나 제4이동통신사, 착한요금제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보조금 경쟁에서 밀려 대형 3사 SKT, KT, LG 에게 고객을 뺏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에 있어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가장큰 조건은 선택약정입니다. 이 선택약정이 어떻게 바뀔지 또는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통신료가 상승할지에 대한 결과들은 아직 결정된 바는없지만 우려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