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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처벌,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법, 고소하는 법 ※ 본 글은 대한민국 생활법령을 기반으로 쓰인글입니다. 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 필히 참고하셔야합니다. 악플 처벌, 인터넷 명예훼손, 악플 신고, 인터넷 명예훼손 기본 의의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는 유통시켜서는 안된다. 명예의 기준은 객관적 명예개념과 주관적 명예개념 2가지로 나눠지는데, 객관적 명예개념은 내적 … Read more
군대 면제 기준, 사유 알아보기 이번 글은 신체등급과는 상관없이 군대 면제 기준, 병역 면제 또는 보충역,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입영 대상자는 신체검사를 통해 1급부터 7급까지로 분류합니다. 5급과 6급은 동일하게 병역의무는 면제이지만, 민방위를 하냐 안하냐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병역 면제자, 보충역들은 질병이있거나, 남성이 입대를하면 부양자가 없는 사정이나 고령자의 경우 면제가되지만, 국방부에서 제시하는 정말로 … Read more
국제 운전면허증 사용국가, 영문 운전면허증, 국제면허증 발급 국내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으로 해외 타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일부는 가능하다입니다. 이번 글은 국제 면허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운전면허증은 말 그대로 국제에서 쓸 수 있는 면허증으로 다음 3가지에 해당하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한국면허 인정국가 국제 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59서식에있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