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법용어, 추징, 구류, 구금, 금고, 상소, 항고, 상고, 기소, 가처분, 기소유예 뜻

추징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되었거나 분실된 경우 물건에 대한 가액(돈)으로 납부하는 사법처분

구류

수형자를 교도소 내 구치하는것으로 30일 미만 형벌

구금

재판확정 전 피의자를 일정기간동안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는 강제처분

금고

수형자를 교도소 내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거나 정역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형벌

공소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공소시효

죄를 저지른 이후 일정 기한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하는 제도로 해외 도피시 도피기간동안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

기소

범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로 검사가 피의자에게 죄가있으니 법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

불기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불기소 처분 종류로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 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이 있음

기소유예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충족하지만 여러 상황이나 정황을 참고하여 공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 함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 확정집행을 보전하기위한 집행보전제도라고 법률사전에 명시되어있지만 조금더 풀어서 이해시켜드리자면,

다툼이있는 권리관계(채권, 돈을빌린관계 등)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명령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된 판결이 반영되기전까지 많은시간들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처분이 활용되는데, 가처분은 이런 피해를 방지하고자 분쟁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해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킵니다.

기각

소송에서 원고(소송을제기한사람)의 소(원고가 법원에 대한 특정 소송물의 정당성 여부를 심판해 권리 보호를 요구하는 신청)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으로 쉽게 다시 풀어쓰자면 기각은 소(청구)를 법원이 타당성이 없거나 그럴만한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판결입니다.

원고 청구 기각, 항소기각 = 원고(항소인)의 패소

영장기각은 경찰 또는 검찰이 구속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구속할것인지 안할것인지 판단하는데 영장기각 시 원고(경찰, 검찰)의 패소라 해석하여 불구속상태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