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정리, 화천대유 요약, 화천대유란, 화천대유 뜻, 화천대유 이재명 대장동, 화천대유 곽상도, 화천대유자산관리
※ 본 글을 읽기전 어떠한 정치적인 견해도 없이 서술하였습니다.(특정 정당의 편이 아님)
※ 참고로 본 화천대유 사건은 결말이 나지 않는 사건이기에 누가 못했다 잘했다가 아닙니다. 이 글은 단순하게 화천대유 사건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에 대한 내용만 다루곘습니다.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
2015년 2월에 설립된 자산관리회사로 대한민국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현재 대표는 이성문 변호사, 이사는 김석배, 박현덕, 최대주주는 김만배 머니투데이 부국장이 있으며 30명의 고문과 16명의 사원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6,970억, 영업이익은 1,479억이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설립배경은 2014년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당시 대한민국 성남시에 판교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려고하였지만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 개발사업에 투입되는 1조 5천억원에 대한 토지 매입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금조달과 사업수행, 위험부담을 분산하고자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였습니다.
이때 선정된 컨소시엄으로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이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만들어졌고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참여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화 함께 “판교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컨소시엄은 “성남의뜰” 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남의 뜰은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이므로 비용지출이 불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관리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 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이 투자회사가 바로 “화천대유 자산관리” 입니다.
요약 :
1. 성남시가 판교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려했지만 자본과 리스크 부담이 컸음
2. 이 리스크를 분산하고자 민간을 끌어들임
3.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기업은행, 국민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이 컨소시엄을 맺었고 성남시 판교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의 투자회사로 선정
4. 이 컨소시엄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 뜰”을 설립하였음
5. “성남의 뜰”은 프로젝트 금융 회사이므로 비용처리가 어려워 자산관리회사를 하나 설립하여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함
6. 이 자산관리 회사가 “화천대유 자산관리”
결과적으로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바꾸는 형태로 변형되었음
화천대유 전/후 과정
1. 원래는 이 성남시 대장동이 LH에서 공공 개발되기로 했었지만, 당시 민간부동산개발업자가 신영수 성남시 국회의원 동생에게 뇌물을 통해 민간개발로 돌렸음 신영수 성남시 국회의원은 LH에게 민영개발하자고 주장하였고 결국 민간 개발로 변경됨
2. 그 이후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고, 이 민간개발에 대한 비리를 파헤치게 되었음 민간개발로 돌리게한 주동자인 신영수 동생, 민간부동산개발업자, LH 본부장 모두다 구속
3.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다시 공공개발로 돌려보고자 하였음 그러나 공공개발로 돌리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기에 민간 투자를 모집하였고 위에서 처음 설명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등장함
4. 이재명 성남시장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에 대해 성남시에게 충분한 이익을 뱉어내라고 제안함 (물론 이 안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현재로써 모름) 확실한건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성남시에게 개발이익금 일부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주식회사를 설립함
–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 50% + 1주
– 하나은행컨소시엄 지분 50% – 1 주
5.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성남의 뜰은 프로젝트 금융회사라 비용지출을 법적으로 못하게 하는 규정으로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설립
6. 이후 시간이자나면서 재개발은 진행되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화천대유로부터 약 5,500억원(공원, 공공임대주택 부지, 터널)에 달하는 이익을 성남시에 환수시켰으며 사회적간접자본으로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남시민에게 이득이 돌아감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인것 처럼 보이나, 현재 논란인 것들을 하나씩 알아봅시다.
화천대유 관련 논란 및 이슈, 대장동 게이트
※ 참고로 이 부분부터는 각 언론사에서 언급중인 논란입니다.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 글을 쓰는 글쓴이는 정치적인 성향에대한 주관의견은 1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 화천대유 자산관리 5천만원, 1%가 사업 전체를 장악함
화천대유는 비중이 5천만원, 전체 사업에 1% 수준이였습니다.
그러나 구조에대한 문제를 많이 언급합니다. 공공사업이라는 판교 대장동 사업 전체를 1% 지분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장악한 것 과 같은 구조이죠. 화천대유는 2019년 매출 4천억, 2020년 매출은 6,900억으로 설립 이후 1조 1천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분 93%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은행들은 1,862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화천대유 1%와 SK증권을 통해 투자한 개인 7명은 4,040억원의 배당금을 챙겼으며, 화천대유 대주주와 대주주가 모집한 6인이 SK증권을 통해 총 7인이 3억 5,000만원의 지분으로 배당금 4,040억원을 가져갔습니다.
2. 이재명 경기도지사 논란(여당, 민주당)
화천대유 법조계 관련 인사를 보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있는데,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의 고문
강천우 전 수원지검장은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당측의 문제 재기는 여기부터입니다.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사건을 무죄 판결낸게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이 덕분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재의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되는 결말이 나타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있었으니 특혜를 준게 아니냐 라는 의혹을 제시하였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고문의 이름으로 월 1,500만원의 급여를 받았었다고합니다.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이재명 경기자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변론을 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남시 시민들에게 5,500억의 이득을 주었다고 말하였지만, 실상은 민간인 7명에게 4천억원을 안겨준 희대의 땅투기 비리 아니냐 라는 논란입니다.
3. 곽상도 논란(야당, 국민의 힘)
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은 탈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015년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설립 시 입사를 하였으며 2021년 1월까지 월 383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였는데 여기까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직원으로 근무하던 곽상도의원 아들이 6년간 근속하고 퇴작하면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습니다. 세후로 계산하면 실 지급액은 약 28억이지요. 정상적으로 계산했다면 평균임금 * 근속년수로 약 2,400만원의 퇴직금이 정상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성과도 많이 올렸고 기여했고, 업무로인한 건강악화로 퇴직금을 50억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곽상도의원 아들은 지분도없었고 스톡옵션도 없었습니다.
화천대유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은 지금 글을 쓰는 시점에서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수사 중이고요. 이재명 대선 후보도 자신이 연루되어 문제가 있다면, 자진 사퇴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이 화천대유 사건으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있고, 현재는 되레 부메랑을 맞고 휘청거리는 양상이 바로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의 탈당이였습니다.
대체 이 화천대유에 얽힌 사람이 누구인지 얼마나 크게 엮였는진 모르겠지만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결론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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